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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측 국민편의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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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을 준비하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내년 3월이면 면허 발급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면허 심사 과정은 기존에 없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되는 등 다소 강화된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면허 기준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다음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는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면허 발급 기본요건을 현재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하고,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쉽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면허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신청이 들어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특히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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