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역대 최대…부동산 가격 오른 영향 

 

 

작년에 기업과 개인이 낸 법인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면서 세금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4000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채 발행을 대폭 줄이고, 기존에 발행된 물량 중 일부를 조기 상환했음에도 13조2000억원이 남았다.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이 줄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예산안 작성 당시 전망치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이 더 걷혀 사상최대 초과세수(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예상한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걷힌 것)를 기록했다. 과거 역대 최대치였던 2017년(14조3000억원), 2007년(14조2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