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 소셜미디어 기업에 규제안 마련할 것 

 

 

영국 의회가 페이스북이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왔다고 결론 내리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의회 정보위원회(ICO)는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최종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IOC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가짜뉴스 배포와 뉴스조작에 맞서 콘텐츠를 보호하고 걸러 내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