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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손해 배상엔 묵묵부답… '호식이 피해 방지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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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본사와 경영진 개인의 문제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호식이 방지법)'이 발의됐다. 치킨 업체 '호식이 두마리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이 여비서(22)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으면서 불매운동 피해가 가맹점 영세업자들에게 집중되자 본사와 경영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 국회의원 15명이 지난 20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 본사와 경영진은 가맹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과 '경영진 등이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면 피해 배상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이 본사 경영진의 일탈 행위로 본 피해를 산정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회장은 피해 여성과 합의하자고 종용한 이유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매출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편 피해자인 비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녁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최 전 회장에게 추행을 당한 후 호텔 로비에 있는 일면식이 없는 여자 3명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났다"며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강남경찰서로 직행해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님에 따라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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