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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 대한민국의 초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파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대권에 재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08%를 득표하여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선언했고,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해 7천530원으로 책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2014년 침몰했던 세월호는 3년 만에 뭍으로 꺼내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요동쳤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갈등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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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국정농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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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탄핵과 별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검찰에 구속됐다. 관련자 재판에선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로 1,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도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했다. 사선 변호인도 총사퇴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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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탄생…'촛불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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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혁명으로 한국사회는 조기 대선의 열기에 휩싸였다.
진보 진영의 대선 레이스는 원내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위주로 펼쳐졌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경선 레이스를 펼친 결과 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대선 레이스 초반 보수 표심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했으나,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온건 성향의 진보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에게로 옮겨갔다. 이후 민주당 후보로 문 전 대표가 확정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수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빚어졌다.
결국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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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
핵무력 완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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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7월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상각도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간 끝에 11월 29일 또 다른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9월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올해 잇단 북한의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강경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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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
수능 일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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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는 시설물 피해 2만7천300여 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원의 5배가 넘었다. 정부는 포항 지진 이튿날인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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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정원 댓글
·특활비 정치개입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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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은 7월부터 5개월 넘게 전 정권을 겨냥해 숨 돌릴 틈 없는 수사를 벌였다. '적폐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각급 검찰청이 수사 의뢰·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40여 개 팀을 운용하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방부 태스크포스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무원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단서를 입수,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수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상납한 사실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 특활비를 함께 수수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도 모두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전국 검찰청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MBC 부당노동행위 등 보수정권 시절 불거진 각종 '적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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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7천530원
17년 만에 최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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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 같은 인상 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논란도 가열됐다. 재계는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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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 결정
숙의 민주주의 실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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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원을 투입한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9.5%에 달하자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고,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478명에게 건설 재개·중단 양측의 주장이 담긴 동영상 강의와 자료집을 제공했다.
3차례의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은 처음부터 '건설 재개'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 유보'가 급격히 줄고 건설 재개로 쏠렸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19.0%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을 냈다.
동시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묘수'를 내놓아 후폭풍까지 차단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실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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