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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예산국, 3월 초·중순이 한계
정부적자 20조달러…계속 누적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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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로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돼 연방정부의 예산이 올 3월 초나 3월 중순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감세안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3월 전반기까지 부채 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으며, 상환을 연기하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의회예산국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로 매월 100억~150억 달러의 세금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감세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원천징수 구간 적용에 따라 2-3개월간 큰 폭의 세수감소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무부는 272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의회예산국은 3월 말~4월 초까지는 연방정부의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수 감소에 따라 데드라인을 앞당겼다. 
미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정한 한도까지만 빚을 낼 수 있다. 현재 부채 규모는 20조 달러를 넘어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는 한 새로운 대출과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다.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은 중단된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8일로 부채한도 적용 유예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지만 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행정부는 현금이 고갈될 경우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해야 하는 처지다.
지금까지는 연방재무부가 단기 지출 법안에 의존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예산국은 이마저도 올 3월 초중순까지가 한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은 장기적으로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연방정부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더 늘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금융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미국경제가 수 년후에는 재정적 위험 상황에 빠질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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