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명 중 영주권자는 46만4천여명

 

재외국민.jpg

 

재외국민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성이 논의되는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현행법 개정이 없는 한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한국 국회는 개헌에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2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청원 형식으로 실제 국민투표를 못할 수도 있는 재미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아직도 바꾸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합의해야만 재외국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가 더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막아서는 안 되며 하루라도 빨리 사심 없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23만여 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영주권자는 46만4천여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당 조항이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제7장)는 조항과 상충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말까지 개정시한을 뒀지만 국회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며 개정 의견을 국회에 계속 제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최근 주요 간부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 파이낸셜, SBA 대출사업 매각 file 벼룩시장01 2018.02.09 0
» 재외국민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해야;…법 개정요구 file 벼룩시장01 2018.02.06 3
485 한국 입양아들, 평창올림픽 보러 모국 간다 file 벼룩시장01 2018.02.06 2
484 성 김 필리핀 美대사, '경력대사'로 승진 벼룩시장01 2018.02.06 2
483 벼룩시장 웹사이트, 뉴욕과 미주 2개로 분리 운영 file 벼룩시장01 2018.02.06 3
482 선의의 재미 한인사업가 속인 댓가? 4년 징역형 file 벼룩시장01 2018.02.02 3
481 한인 그로서리에 3인조 연쇄 권총강도 발생 file 벼룩시장01 2018.02.02 5
480 시카고 20대 한인 폭탄위협에 경찰 80여명 출동 file 벼룩시장01 2018.02.02 3
479 학생비자 갱신 안했다고 체포,구금 file 벼룩시장01 2018.02.02 3
478 노동허가 승인받는 한인들 감소 file 벼룩시장01 2018.02.02 2
477 ‘영주권•고연봉’ 유혹 미국 데려와 노동 착취 벼룩시장01 2018.02.02 0
476 아동음란물 소지 20대 한인 징역 2년 6개월…복역후 추방 file 벼룩시장01 2018.01.30 2
475 캘리포니아 한인의사 147명 '징계' 받았다 file 벼룩시장01 2018.01.30 1
474 플러싱 아파트서 한인남성 투신자살 file 벼룩시장01 2018.01.30 9
473 부당해고된 한인 여의사, 항소심 150만불 배상 판결 file 벼룩시장01 2018.01.30 0
472 한인배우 출연한 영화 '메이즈 러너' 美극장 흥행 1위 file 벼룩시장01 2018.01.30 0
471 나폴리 레스토랑 이남희씨, NJ 한인회에 1천불 전달 file 벼룩시장01 2018.01.26 1
470 한국인 학생·학부모 30여명, LA서 어학연수 사기당해 file 벼룩시장01 2018.01.26 3
469 한인 이보영씨, 우버 고위직에 임명 file 벼룩시장01 2018.01.26 1
468 해외계좌 미신고 커네티컷 한인 6개형 징역형 벼룩시장01 2018.01.26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