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외국인 직장가입 빼고 적자 지역가입만 부각

"최근 5년간 재정수지 1조1천억 흑자" 지적

 

Screen Shot 2018-11-04 at 12.50.04 PM.png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 재외동포들을 먹튀(먹고 튀는)로 묘사한 한국의 보건당국과 언론의 발표가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는 최근 인터넷 미디어인 프레시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하다”며 “외국인 건강보험이 사실상 흑자”라고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이같은 내용은 미주한국일보에 최근 상세히 보도됐다. 

 

미주한국일보는 이상이 대표의 말을 인용,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2017년 재정수지는 2,490억 원이나 흑자였으며 최근 5년간의 재정수지는 1조1,000억이나 흑자였다”는 것.

 

이상이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빼먹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1조1,000억 원이나 흑자를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그동안 먹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한 측면만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한인 외국 시민권자 포함)과 재외국민은 94만명으로, 이중 직장 가입자가 45만명,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20만명,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29만명이다. 

 

지역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재외동포들 중에서 만성 질환자들이나 중증 질환자들이 한국에 세 달 이상 체류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지역보험은 선택사항이라 젊고 건강한 외국인(재외동포)들은 3개월 이상 체류해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동안의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직장 가입자들이다. 한국에서 취업한 외국인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의 급여에서 6.24%의 보험료를 낸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은 대다수가 젊고 건강하기에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인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 가입자 재정은 2017년의 경우 2,051억 원이 적자였다. 반면에 직장 가입자 부문에서는 흑자여서 지난해에만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은 2,490억 원이나 흑자를 봤다는 것이다. 

 

이상이 대표는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 적자와 ‘먹튀' 사례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우려스럽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나 루머와 혐오의 양산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에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할 수 있었던 재외국민과 외국인(재외동포)들의 국민건강보험이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국에 일시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소위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1. 한인여성, 명문 美음대 총장 부임

    윤지영씨, '뮤지션스 인스티튜트(MI)' 6대 총장에 음악종합대학 확장에 주력…교양과목 최초 신설 한인여성이 미국 유명 음악대학의 총장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용음악 교육대학으로 유명한 '뮤...
    Date2018.11.13
    Read More
  2. 한인유학생 2명 부상한 버스사고 합의

    허리부상 장씨 60만불…사망자는 700만불 보상 지난 2015년 시애틀 오로라 브리지에서 발생한 ‘라이드 더 덕스’ 충돌사고 피해자 중 한인 등 일부가 관광회사측과 보상에 합의했다. 이 사고의 보상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시애틀 ‘허만 ...
    Date2018.11.13
    Read More
  3. 한국계 프랑스 여성작가, 소설 '파친코 구슬' 출간

    엘리자 수아 뒤사팽 "파친코 나라에서 내 뿌리를 찾고 싶었다" 한국계 프랑스 작가 엘리자 수아 뒤사팽(26.사진)의 소설 '파친코 구슬'이 한국에서 출간됐다. 프랑스와 스위스를 오가며 자란 작가는 데뷔작 '속초에서의 겨울'로 두 나라에서 ...
    Date2018.11.13
    Read More
  4. 태평양 건너온 한인 입양청년, 경찰 도움으로 25년만에 가족 상봉

    경찰 도움으로 25년만에 가족 상봉[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뿌리를 찾아서 무작정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 보스톤 거주 입양청년이 경찰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다. 연합뉴스 및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친모를 만나기 위해 옷 가방 하나만 챙겨 비행기에 오른 ...
    Date2018.11.13
    Read More
  5. 추방재판 한인 254명…계속 증가세

    중범 27명, 밀입국 19명, 이민법 위반 63% 차지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전과 등이 이유가 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은 모두 254명...
    Date2018.11.13
    Read More
  6. 한인 300명 지역구서 기적 일궈

    앤디 김, 개표 1% 남기고 뒤집기 성공 한인 첫 민주당 하원의원…새역사 쓰다 이보다 더 극적인 개표 결과가 있을까?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제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김 후보(36민주)의 선거는 경쟁후보 뿐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극적인 ...
    Date2018.11.10
    Read More
  7. 캘리포니아 영 김, 첫 한인여성 美하원의원 당선 기록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서 하원의원 당선을 눈앞에 둔 영 김 후보(사진)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맞춰온 풀뿌리 정치인이다. 이 지역구에서 13선을 한 친한파 공화당 중진이자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21년이...
    Date2018.11.10
    Read More
  8. 한인 첫 김창준 美하원의원 소감

    "20년 만에 다시 2명이나…감회 남달라" 영김, 김창준 전 의원, 부인 제니퍼 안(사진 왼쪽부터) 우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영 김의 미 하원의원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USC(남가주대학) 후배이며 같은 공화당이라는걸 제외하고도 우리 부부는 영...
    Date2018.11.10
    Read More
  9. 美야생식물 채취 한국인들 잇단 형사처벌

    공기정화 효과있는 '두들레야' 채취하다가 연달아 체포 야생식물 두들레야 [사진: 구글 캡처] 한국인 3명이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야(Dudleya) 1천여 그루를 채취해 밀반출하려다가 LA에서 체포되는 등 올해에만 총 3차례의...
    Date2018.11.10
    Read More
  10. 베이스 박종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선다

    "내년 10월 7회 공연"…"100점짜리 시험지 받은 기분"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베이스 박종민(32)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러브콜을 받았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성악가라면 누구나 서고 싶어 하는 '꿈의 무대'다. 그는 "푸치니 오페라 ...
    Date2018.11.10
    Read More
  11. 30대 LA 한인, '인천행 대한항공서 유리창 깨고 난동

    LA를 떠나 인천에 도착한 대한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미주한인이 기내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해 경찰에 넘겨졌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LA 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012편 탑승객 A씨가 비행 도중 기내에서 폭언, 폭행, 자해, 협박...
    Date2018.11.10
    Read More
  12. 20대 NJ 한인, 美아동 2명 성폭행 체포

    뉴저지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미국인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경찰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에드워드 이(28)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이후 버겐카운...
    Date2018.11.10
    Read More
  13. 한인 여배우 자녀 사망케한 가해자 자살

    브루클린서 교통사고로 2명 숨져…재판 앞두고 자살 브로드웨이 뮤지컬계의 유명 한인 여배우 마일스(사진) 의 자녀 등 2명의 아이를 숨지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약물 자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경찰국은 브런스가 스태튼 아일랜드 자택에서 ...
    Date2018.11.10
    Read More
  14. "국적이탈 놓친 2세들 미국내 불이익 방지하겠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단계적 구제안 마련해 다음회기 시행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의 연방 공직진출 장애 등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별적 심사를 통한 구제안을 ...
    Date2018.11.06
    Read More
  15. 할리우드, 한인여성 3명에 주목

    '파친코' 저자 미주한인 2세 이민진 헐리우드 연예 에이전트 테레사 강 헐리우드 제작자 겸 한인작가 슈 후 왼쪽부터 이민진, 테레사 강, 슈 후 작가 최근 한인이나 아시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히트한 북미주 영화나 TV드라마가 크게 늘고 있다. 영...
    Date2018.11.06
    Read More
  16. 불심을 담은 고려사경 뉴욕 맨해튼에 선보인다

    외길 김경호, 티벳하우스 특강…"0.1mm 종합예술 진면목 소개" 사경을 제작 중인 김경호 작가. [김경호 작가 제공] 40여 년간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寫經)에 매달려온 김경호(55) 한국전통사경연구원장이 뉴욕에서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
    Date2018.11.06
    Read More
  17. 20년만에 한인연방의원 배출?

    앤디 김, 영 김, 펄 김…김씨 성 3명 NJ 민주당후보 앤디 김, 당선 유력 11월 6일 화요일 미국의 본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현재 연방하원 의원 본선에 출마한 한인후보는 모두 3명이다. 뉴저지 3선...
    Date2018.11.04
    Read More
  18. "재외동포, 건강보험 먹튀 아냐"

    외국인 직장가입 빼고 적자 지역가입만 부각 "최근 5년간 재정수지 1조1천억 흑자" 지적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 재외동포들을 먹튀(먹고 튀는)로 묘사한 한국의 보건당국과 언론의 발표가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
    Date2018.11.04
    Read More
  19. K-Pop, '팝의 본고장' 미국서 돌풍 후 인기 확산

    K-Pop가수들, 방탄소년단 기세받고, 팝스타와 협업도 활발 K팝이 '팝 본고장' 북아메리카에서 인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음악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공감대까지 형성하고 있는 것. 동시에 현지 뮤지션들과 협업도 ...
    Date2018.11.04
    Read More
  20. 미언론, "피아니스트 조성진, 시카고서 '록스타' 대접 받았다"

    "쇼팽 콩쿠르 우승자 조성진이 미국 시카고에서 록스타 대접을 받았다고 시카고 언론이 보도했다. ‘시카고 클래시컬 리뷰'(CCR)는 시카고대학에서 열린 조성진 독주회에 대해 "음악적으로는 물론, 사회학적으로도 주요 사건으로 남게 될 것 같다"고...
    Date2018.11.0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9 Next
/ 59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