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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되레 법인세22%->25%로 올려

 

법인세.jpg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상·하원의 법안을 단일화시키는 작업이 남아 있지만 가장 큰 문턱이었던 상원을 넘어서면서 감세안은 통과가 거의 확정적이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병합 과정을 거쳐 다시 표결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된다. 
상·하원 법안 모두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2%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22% 정도로만 낮춰야 한다는 상원 일각의 절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법인세율 20%는 신흥국보다도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국제적인 '법인세 감축 도미노'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한국은 현재 법인세율이 22%인데, 국회에서 25% 인상안이 다음날 통과됐다.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법인세율 역전이 일어나 수출입과 해외 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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