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의 재심리로 다시 연방지법 재심 판결…원심 18개월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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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인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던 한국인 치과의사가 미국법원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괌 데일리 포스트지는 4일자 보도에서 작년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한국인 치과의사 G(43)씨가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와 미수사당국은 G씨에게 47일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18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지법이 작년 12월 G씨에게 징역 29개월을 선고하자, G씨는 항소했고, 제9 연방항소법원의 양형 재심리 판단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원심대로 29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다만, 그동안 그가 구류돼 있었던 기간 등을 감안해 앞으로 18개월간 연방교소도에 수감토록 한 것이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주심 프란시스 게이트우드 판사는 "피고인의 기내 행동이 너무나 심각했고, 기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형을 줄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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