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초과근무, 과로 유발한 회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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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이 과로에 시달리다가 자살했음에도, 불법 초과 근무를 종용한 일본 광고회사 덴쓰가 일본 법원에 의해 단지 5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NHK 등에 따르면 도쿄간이재판소는 대형 광고회사 덴쓰에 대해 자살한 신입 여직원을 포함, 직원들의 과도한 초과 근무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50만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쿠치 쓰토무 판사는 과로의 결과로 촉망받는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덴쓰는 노동기준 감독관의 권고를 받은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덴쓰 신입 여직원 마쓰리(24세)양은 월 105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등 과로에 지친 끝에 자살,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덴쓰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다카하시 씨 등 직원 4명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공개 약식 절차로 덴쓰를 기소했고, 덴쓰는 이후 근무시간을 20% 감축하기로 하는 등 노동환경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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