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무역 압력 더 심해실듯

중국 봉쇄위한 독소조항 추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에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은 향후 무역협정에 중국에 압력을 넣기 위한 독소조항을 추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최근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조약에 들어간 이 독소조항은 향후 다른 교역국과의 협정에서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에 압력을 넣어 시장을 개방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이 중국에 초래할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중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와 FTA를 타결할 경우 이들 국가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이 가능해지지만, 이번 USMCA 조항으로 이는 아예 불가능해졌다.

 

로스 장관은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협정에 이 독소조항이 들어간 것은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무역협정에서 이 조항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조항은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