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년간 탈원전 비용 146조원', "정부계산 크게 잘못돼"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1호기 모습.<사진: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 지불하는 전력 구입 비용이 원래보다 121조~146조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지난 정부 계획에선 2017년~2030년의 14년간 657조원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정부 탈원전 계획을 적용하면 최대 804조원으로 늘 전망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에 100조원이나 투입한다면서 전기 요금은 10.9%밖에 인상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크게 틀린 액수로 나타났다. 

 

전력 비용 증가액 146조원은 올해 복지 예산 총액과 맞먹고 국방 예산 3.4년 치에 해당되는 액수다. 4대강 같은 사업을 여섯 번 하고도 남는다.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철강 등 산업은 타격을 받게 되고, 개인 가정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한국 원전은 40년간 운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원전 기술력은 세계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권력 핵심 몇 사람의 잘못된 신념으로 국민에게 연간 10조원 이상씩 손해를 끼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