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책 중국업체만 배불려"

한국 40개 회사 중 30여개 폐업

한국 깔린 중국제품 상당수 불량 

 

 

 

한국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 부품업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 수혜를 다른 나라 기업이 따먹고 있는데 정부는 국산 기술 보호는커녕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한국 태양광업계 선두주자인 JSPV의 이정현 회장(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동솔라 미리넷 심포니 경원 웅진솔라 등 쟁쟁하던 국내 제조사 30여 곳이 문을 닫았다"며 "2030년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책의 수혜를 엉뚱하게 중국 업체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떼돈을 벌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데 정작 오랫동안 기술개발에 몰두해온 국내 제조사들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최근 아산의 한 지역민이 JSPV의 태양광 제조공장을 찾아온 일화부터 소개했다. 가정용 태양광에 설치한 중국산 설비가 고장 났는데 설치업자가 연락두절이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발전 설비를 정밀 조사해 보니 모듈당 72장인 셀 가운데 상당수가 불량이었다. 이 회장은 "태양광 설비의 품질 차이는 설치 후 3~5년이 지나야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 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저가형 중국산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건 큰 문제"라고 했다.

 

태양광 설비는 외부 환경에서 20년 이상 일정한 효율을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정부가 인증서 발급 등 품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 설치업자들은 값싼 중국산 B·C급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추후 설치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도 급증할 것이란 게 그의 예상이다.

 

저가형 중국산 설비를 판매한 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소되거나, 아예 잠적하는 설치업자도 적지 않다. 이 회장은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각 모듈의 품질을 일반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에서 KS인증 등을 통해 깐깐하게 검증하고, 제품 불량이 발생할 경우 설치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제조사들은 모든 제품을 A급으로만 제조하고 있고 불량률도 평균 0.1% 이내인데,"중국산 불량률이 3%대"라며 불량 제품이 적지않게 유통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 경쟁' 환경만 조성된다면 국산 태양광이 충분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태양광 모듈의 열 효율을 극대화했고 가격도 충분히 낮췄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불공정 환경이 지속되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기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전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7~8곳 남은 국내 태양광 제조사의 추가 도산 및 해외 이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