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자동차 연비 기준 동결

by 벼룩시장 posted Aug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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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기준 시행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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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강화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차 연비 기준은 연료 효율성을 따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배출가스 문제와 직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해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에 이어 지구 온난화 이슈와 관련한 또 하나의 '오바마 정책 뒤집기'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반 자동차와 경량 트럭에 대해 2026년까지 갤런당 50마일의 연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마다 순차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짰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평균연비제(CAFE)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면 벌금 형태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020년 이후 동결하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행정부 지침대로라면 2026년까지 갤런당 37마일의 연비만 유지하면 미국 내에서 벌금을 물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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