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기 비용 2조달러"

美포춘지, "한국에 엄청난 타격"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분담

 

 

 

북한의 비핵화를 모두 환영하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전문잡지 ‘Fortune’이 지적했다. 

 

‘Fortune’은 “북한 핵 포기에 따라 세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짊어져야 할 비용을 2조 달러로 추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지원 청구서를 내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천문학적 비용은 전 세계가 부담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Fortune지는 밝혔다. 

 

이 비용을 4등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Fortune지는 “물론 이론적인 추산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들 4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지원,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핵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Fortune지는 “2조 달러라는 금액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총비용 1조2000억 달러(현재 비용으론 약 1조 7000억 달러) 등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 동독은 가지지 못했던 핵무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대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수행한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측은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진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세계에 ‘평화’라는 선물을 줄 리가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가격표’가 붙어있다. 그 가격표는 자신들이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보장 금액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