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박 변호사, "한인 자존심 지킨다"

뉴욕, 뉴저지 한인타운에 초대형 3D 광고판 설치

 

 

문재인 정부 들어 지명됐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조국 수석으로부터 '지명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경로로 지명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조국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과거 정부에선 5부 요인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물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통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사법부 최고 기관의 수장 및 최고위 법관들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굳어진 관례였다. 그런데 최근 이 역할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 정부가 사법부를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