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이 재외동포 총괄?

"700만 해외동포사회 소홀" 우려

재외동포청 신설은 또 다시 물거품

 

 

문재인 정부가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정책 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담당관 제도를 신설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외교정책비서관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 약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해외동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정식 비서관도 아닌, 행정관급을 재외동포담당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 앞으로 해외한인사회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국민 정책 관련 공약으로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재외동포청 신설 ▲해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확대 ▲재외선거 제도 개선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심지어 필리핀, 이탈리아 같은 타 아시안 및 유럽국가들은 해외동포담당 책임자를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임명하는데 비해, 직책이 너무 낮고, 또 담당 인원 또한 너무 적은게 아닌가 하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이번 청와대 내 재외동포담당관 신설은 기존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담당관 신설은 또 재외동포청 설립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