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2년간 급증

작년에 9,290명…2년새 56% 늘어나
5년간 86% 급증…영사는 불과 66명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당하는 사건·사고 피해가 최근 2년간 크게 늘어나대처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외교부 자료를 인용, 발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외지역에서 재외국민 9,290명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4년 5,952명에 비해 무려 56%나 급증한 수치다.
더구나 올들어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4,454명의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해외 지역 사건·사고 피해자수를 재외국민 외에 한국인 여행자들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도 그 숫자가 지난 2014년 1만664명에서 2015년 1만4,076명, 2016년 1만4,493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만도 8,3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 8월 여름 성수기 및 이번 9월말부터 10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때 110만명이 해외로 출국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사건, 사고 발생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2015년에는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8천 298명으로, 5년 전보다 86% 늘어났다. 
한편 이처럼 사건, 사고가 급증하는데 전세계 186개 공관에서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를 전담하는영사는 6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처리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사건사고 전담영사 현황’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영사는 중국(14명), 일본(6명), 미국(5명), 필리핀(4명), 베트남(3명), 러시아/인도/캐나다(2명) 등 66명에 불과했다. 
또 해외 지역에서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외공관들의 사건·사고 접수시 사고자 연락처, 영문성명, 국내 연고자 및 연락처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전 세계 180여 곳의 재외공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e영사(consul)’ 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사고자의 한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지만, 영문성명, 연락처, 여권번호는 임의 입력 항목으로 돼 있어서 실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안될 수 있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