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갈수록 힘 잃고 있다…불리한 법안만 첩첩산중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임금 범위 확대, 집단소송 도입 등

 

 

한국의 재계는 요즘 힘이 없다. 정부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의 목소리를 모을 구심점도 없고 야당도 우리 편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 그대로 고립무원의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정기 국회에선 재계에 불리한 각종 법안이 논의된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문제다. 여야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재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기아차 1심 판결 등으로 논란이 된 통상임금 범위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한 사람만 소송에서 이기면 똑같은 제품으로 피해를 본 다수 소비자 모두에게 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