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미군, 시민권 거부당해 추방위기…美정부 상대 소송

by 벼룩시장 posted Oct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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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특기병 입대한 김도훈씨, 미육군 복무중 두차례 훈장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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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출신의 한인 남성이 이민자 대상 외국어 및 의료병과 특기병 모병제인 매브니(MAVNI)를 통해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이유없이 거부돼 추방 위기를 당하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매브니'를 통해 한국어 특기자로 미군에 입대해 4년간 모범병사로 근무해 온 후 추방위기에 놓인 김도훈(26사진)씨를 변호하게 됐다며, 김씨를 대리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CLU 측은 연방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시민권 신청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14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 온 김씨는 부모의 E-2 비자 신분으로 거주해오다 지난 2013년 성인이 된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했고, 2015년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특기병으로 미군에 입대해 약 4년간 복무해왔다.

 

김씨는 군 복무 기간 중 뛰어난 복무 성적을 보여 2015년 육군공로훈장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육군선행훈장까지 받았다.

 

한편 한인여성 군인 서예지도 지난 7월 김씨와 마찬가지로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미군에 복무했다 강제퇴역을 조치를 당한 후 ACLU를 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한 달 만에 시민권 신청서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김씨의 소송 결과 여부 또한 주목되고 있다. 

 

 

미국방부는 현재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의 신원조회를 늑장 처리하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이중 1,000명은 체류 신분만료로 추방 위기에 놓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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