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추방유예 재량권 사라진다

美법무부, 재량권 없애고, 은퇴판사까지 투입
 

 

미법무부가 이민판사 재량권을 없애고 은퇴판사를 투입해 이민법원 적체 현상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미법무부가 63만 건에 달하는 이민법원의 계류 건수를 줄이기 위해 경범죄의 경우 추방위기 이민자들의 추방심리를 연기해주는 판사의 ‘재량’ 행위를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추방이 유예돼 온 이민자들은 바로 추방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미법무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이민법원에 적체된 케이스가 그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며 “판사 재량이라는 이름하에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은퇴 판사들까지 재판에 투입해 ‘빈 법정’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연방법무부는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