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소송 적체 갈수록 '눈덩이'

소송적체 64만건…신규소송은 28만건

 

추방소송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적체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65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적체건수가 64만 9,127건에 달했다. 
연방 법무부는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판사 75명을 신규 채용하고, 재판 없이 추방이 가능토록 한 ‘신속추방’을 대폭 확대했지만 신규 소송이 급증하면서 소송 적체가 불가피한 상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법원에 새로 회부된 추방대상 이민자는 약 28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는 2016년 23만 7,000명으로 집계돼 1년 만에 약 4만여건이 증가했다. 신규 소송이 급증하면서 적체건수는 가파르게 상승해, 2014년 처음으로 40만건을 넘어섰고, 2016년 50만 건을 넘는 등 증가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