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방적 결정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할까?

트럼프, 한국과의 무역적자 언급...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일방적 폐기 조항…주한미군 계속 감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에 불만을 드러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주한미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언급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질문에 “초점은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것”이라며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틈이 없다. 우리는 그들(한국)을 계속 지원하고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 행정부가 미국 근로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과 투자 협정들을 재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상징’ 주한미군…세계서 3번째로 많은 병력 주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을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을까. 한미 정부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2만85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주일미군의 병력수는 5만2000여명, 주독미군 수는 3만8000여명 수준이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참전한 미군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게 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1953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제도적 보장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조약 제6조에서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만약 상대방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묻는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약이 폐기되면 자연히 주한미군도 철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 협상 지렛대 노림수 

앞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일 때도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미국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던게 사실이다. 1960~70년대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위한 명분으로 미국은 ‘우방국의 안보문제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발표한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휴전 이후 6만3000여명의 병력을 유지해오다가 1971년 미 제7사단 철수로 2만명을 감축함으로써 병력은 4만3,000명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1977년 출범한 카터 행정부도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선언한바 있다. 한국 정부의 반대로 규모가 축소됐고, 3400여명의 병력이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1989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재개돼 1992년까지 7000여명의 주한미군이 다시 줄어들었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가 어느 때나 항상 가능하다. 보기는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국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관련 상황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