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갱폭력 피해자 망명 불허

美법무장관 "사적 이유 No"…중남미 이민자들 피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갱폭력 피해자의 ‘망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망명 신청을 한 뒤 이민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법무장관은 가정폭력과 갱폭력 등 사적인 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망명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더 이상 이같은 사적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망명을 허용치 말라고 이민법원 및 이민판사들에게 지시했다. 또, 세션스 장관은 이민판사들에게 망명 허용자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도 요구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최근 이민판사들에 대한 연 700건 이상 소송처리를 주문한 ‘소송할당제’ 를 제시하는 등 이민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