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취업비자 정보 공개 소송

美이민변호사협회, "적정임금 기준 알리지 않아"

 

 

미 이민변호사협회가 연방이민당국을 상대로 "취업비자 거부와 보충서류 요구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연방이민국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민국에 취업비자의 판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협회는 이민국이 취업비자의 거절 이유로 '특정 직업군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위반 등을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근거나 기준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이 정한 기한내에 응답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