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배우자 10만여명, 노동허가 당분간 유지

 

올 상반기를 끝으로 중단될 예정이었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H-4소지자 EAD카드 발급중단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지난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EAD 카드를 발급받은 10만여 명의 H-4 소지자들은 당분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여전히 신규 및 갱신 신청도 가능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해당 정책에 대한 검토 시간을 달라며 판결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뒤 6월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폐지 입법 과정을 마치겠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