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심사관 재량권 대폭 강화

이민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즉시 기각

 

 

연방이민관들의 재량권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이민 수속 과정에서 보충서류요청(RFE) 절차없이 곧바로 기각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연방이민국은 앞으로 이민 심사관들이 이민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보충서류요청(RFE) 또는 사전기각경고 없이도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민심사관들의 재량권한을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3년 이민신청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자격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무조건 기각하지 않고 반드시 보충서류요청이나 경고장을 발부해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위한 다카(DACA) 신규 및 갱신신청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