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캐버노' 대법관 탄핵 추진…자진 사퇴도 유도

by 벼룩시장 posted Oct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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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다수당 회복하면 가능…대법관 9→11명 늘리는 방안도

 

미 민주당.jpg

 

성폭력 의혹에도 캐버노 연방대법관 후보(사진)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자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선 탄핵 등 더욱 급진적 방식으로 '캐버노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캐버노가 취임하면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5 대 진보 4로 확실하게 굳어지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7일 민주당이 2020년 혹은 그 이후에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뒤 탄핵을 통해 캐버노를 '제거'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려 진보진영 인사로 채우는 등의 방안이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스스로 사임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현재의 5대 4 구도가 계속 유지된다. 이는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거나 의회 다수당이 돼도 노인의료보험 적용 확대, 기후변화 방지, 낙태 등 주요 민주당 의제들이 대법원 판결에 막혀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뜻한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이념 지형에 긴장하는 까닭이다.

 

우선 탄핵 추진은 캐버노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 수단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어떤 대법관도 탄핵을 통해 물러난 적이 없을 정도로 탄핵은 쉽지 않다. 탄핵 절차가 그만큼 복잡하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으로 넘어가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획득하면 캐버노를 수시로 불러 의회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성폭력 사실이나 만취 술버릇 등과 관련, 캐버노가 이번 인준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추가 자료를 확보해나가면서 자진 사퇴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두번째 구상은 대법관 수를 예컨대 현재의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 집권을 전제로 2명의 대법관을 진보 인사로 채우면 진보 6 대 보수 5명의 구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