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자극해 11월 6일 선거 장악하려 해"

by 벼룩시장 posted Nov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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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자극해 11월 6일 선거 장악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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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이 원정출산이라는 산업을 만들었다. 임신한 엄마들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침입하면 영원히 미국 시민이 돼 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오는 11월 6일 본선거를 앞두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의 상당 부분을 출생시민권 폐지와 캐러밴(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 행렬) 방어 노력을 홍보하는 데 할애했다. 불법 이민자를 모두 적으로 규정하며 "국경에 1만5000명의 군대를 보내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을 이슈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주춤하던 공화당의 상승세에 다시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2016년 대선 때처럼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가 형성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장악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경에 1만5000명 군대 파견"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경 인근의 이민세관국(ICE)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캐러밴을 막기 위해 군대가 나가 있다"며 "(현재) 5000∼8000명이 있는데 1만∼1만5000명으로 인원을 늘려 국경수비대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1만4000명이 주둔하는 아프가니스탄보다 많은 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까지 동원하며 캐러밴을 중간선거 표 결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출생시민권 폐지도 거듭 약속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언급했던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도 거듭 약속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3년 한해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이민자의 자녀 수는 약 30만명이다. 그는 트위터에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소위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미국 출생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그리고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 이민자는 행정관할권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898년 연방대법원이 이민자인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웡킴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새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 행정명령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 11월 6일 선거 이슈 트럼프가 장악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문제에 총력 대응하면서 중간선거 표심도 흔들리고 있다. 주춤했던 공화당 상승세가 캐러밴 논란으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제이슨 라일리는 '민주, 트럼프 시대의 현실과 싸우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2016년 대선 때 힐러리와 민주당은 트럼프를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고, 트럼프는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민주당은 그때의 패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트럼프 비난에 초점을 맞추는 중간선거 전략은 판세에 해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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