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어느 당이 이길 것인가? 무엇이 달려 있나?…중요 이슈 많아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첫 번째 주요 선거가 실시된다. 트럼프가 후보로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의 인기는 그리 높지 않고,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공화당은 현재 전국 정부의 모든 선출직을 지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는 백악관을 지킬 예정이고,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을 지배하고 있다. 공화당은 또 주지사의 3분의2(50개주 중 33개주)를 배출했기 때문에 지역 선거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역사상 가장 분열적이고 인기 없는 대통령 중 하나다. 그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2%이며, 민주당은 2016년 대선에서 그를 찍었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기대를 품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미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 유권자의 참여가 늘어났으며, 지지 정당을 떠나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유권자들도 많아졌다. 예측 모델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85%의 확률로 하원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되며, 경합 또는 근소한 우세로 주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38개주 중 15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은 85%의 확률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대한 국민투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민, 건강보험, 감세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 뿐만 아니라 여성, 무슬림, 이민자, 유색인종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은 막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선거는 그 모든 반발이 투표로 뒷받침될 것인지 가늠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부활 가능성을 시험하는 계기도 된다.

 

하원 다수당을 확보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권력을 일부 견제할 힘을 얻게 된다. 정부와 대통령 일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여러 건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016년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캠프의 관계에 대해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다. 또는 현재는 대통령의 자녀들이 맡고 있는 거대한 부동산 제국과 그 수상쩍은 사업들을 조사할 수도 있다.

 

하원을 장악하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힘도 확보하게 된다.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는 이미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캠프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은밀히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만약 수사 결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고 있다면, 많은 이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에 착수할 것이라고 본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른 매우 보수적인 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통과시킬 수 있고, 탄핵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계속 지배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큰 반대 없이 계속해서 정부를 장악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소수당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저지할 만큼의 의석은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명령 발동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에 맞설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