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이민정책, 올해 1월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다"

 서류 거부되면 추방절차…보충 기회 없이 원천봉쇄

 

 

미이민국의 새로운 무관용 정책이 새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주권신청서(I-485) 등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난 신청자는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명령’(NTA)을 받게 된다. 

 

영주권신청서(I-485), 난민 및 망명신청서(I-730), T비자신청서(I-914), U비자신청서(I-918) 등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추방절차가 시작된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새해부터는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돼 영주권신청서 등 이민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충서류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는 새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영주권 신청서(I-485)나 취업이민청원서(I-140) 등에서 사소한 실수나 미비한 서류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들은 ‘추가서류요구‘(RFE) 등을 통해 서류보완 기회를 줬지만, 이제는 심사관 재량에 따라 2차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영주권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보고서(Form I-693) 규정이 강화돼 I-485 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검진의사의 서명을 받은 I-693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신체검사보고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