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대법원, 단순범죄 티켓 사면 발표

2003년 이전에 발부된 신호위반 등 78만여장 사면조치

 

 

뉴저지주 대법원은 뉴저지주에서 2003년 이전에 발부된 주차위반 등 단순범죄 티켓 78만여장을 사면조치한다고 밝혔다.  

 

단순범죄는 경범죄(Misdemeanor)와는 달리 단순벌금(Civil Violation) 범죄로서, 형사기록에 남는 경범죄와는 분류된다. 

 

뉴저지주 대법원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이나 단순한 범죄를 저질러 티켓이 발부됐음에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티켓 총 78만7천여건이 사면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위반 범죄라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버스 추월 위반, 난폭운전, 뺑소니, 무보험 차량운행 등은 이번 사면 조치에서 제외된다. 관련 사이트 www.njcourts.gov/courts/mcs/dismissal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