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원에 적체된 소송 61만건…사상 최대

 

이민법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건을 넘어섰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적체건수는 60만 7,755건으로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6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1년 새 10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이 크게 강화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증원된 이민판사 75명으로는 적체 해소가 도움이 안되고 있다. 소송 대기 시간은 현재 682일이 걸리고 있다. 
한편 최근 4개월동안 이민자들에게 발부한 추방명령은 약 5만건이나 돼 전년도에 비해 2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