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입법 조건부로 '가족이민 절반 감축' 추진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를 폐지하지 않고, 미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협조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가족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새이민법을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은 1,2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입안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고문이 추진하고 있다. 밀러 고문은 앞으로의 새 이민정책이 “기술·성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기술 숙련도와 영어 구사력 등을 합법이민자 심사기준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의 미숙련·저임금 근로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족이민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민법, 즉 레이즈 법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레이즈 법안은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건수를 향후 10년 이내에 절반 수준인 50만 건으로 줄이겠다는 반이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