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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의.jpg

 

대통령 당선 후 자신의 과격한 대선 공약들을 설마 지킬까 했지만 트럼프는 1월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공약을 하나하나 현실로 옮겼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 질서에 격변을 일으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소홀해진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 

① 기후협약·TPP 탈퇴, 한·미FTA 등
재협상…트럼프 일방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집권 1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기존의 대외 정책들을 대거 뒤엎으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유네스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슬람권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했으며, 무역차별을 조장하는 대규모 법인세 감세안을 밀어붙였다.

② 북한의 잇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북한은 올해 핵실험 강행과 잇단 미사일 발사로 전 세계를 다시 경악케 했다. 올들어 북한의 도발은 지난 2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면서 시작돼 5월에만 3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등 총 10여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고, 9월3일에는 기어이 제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를 자극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이른바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극에 달했다.

③ 반 이민 행정명령, 입국심사 강화,
DACA 폐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은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이른바 ‘반 이민 행정명령’ 시행으로 극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행정명령을 세 차례나 반복해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시행 허용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미 전역에 불체 신분 이민자 단속 광풍이 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도 전격 폐지해 이른바 ‘드리머’들을 좌절시키기도 했다.

④ "나도 당했다"(Me, too)
성폭력 고발 캠페인 확산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여배우들에 대한 성추문을 계기로 미국에서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확산됐다.  
미투 캠페인 이후 성범죄가 폭로된 사회 지도층 남성들이 잇따라 퇴출되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미투 캠페인은 미국을 넘어 영국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⑤ 트럼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이-팔 갈등 고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하면서 이-팔 갈등이 더욱 거세졌다. 
예루살렘은 양국이 모두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도시다.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지에서 팔레스타인 측 시위가 잇따랐고 이스라엘 군경의 총격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했다.

⑥ 라스베이거스 공연장
'묻지마 총기 테러' 59명 사망
은퇴한 60대 회계사 스티븐 패덕(64)은 지난 10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지상 콘서트장에 모인 군중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59명이 목숨을 잃고 500명 넘게 다쳤다. 패덕은 자살한 채 발견됐다. 뚜렷한 범행 동기조차 밝혀지지 않은 ‘묻지마’ 테러로 미국 내 총기규제 논쟁이 재차 불붙는 계기가 됐다.

⑦ 시진핑 2기 출범… '사상 편입'
강력한 통치기반 마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19차 공산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에 편입시키며 강력한 집권 2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상무위원 7인의 집단지도체제지만 자신을 제외한 6명과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만드는 한편 정치국에 측근을 대거 기용해 1인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후계자도 정하지 않아 더욱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됐다. 

⑧ IS, 3년5개월 만에 거점 상실…
'외로운 늑대' 활개 예상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득세했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지난 11월 시리아 동맹군에 패하며 중동 내 주요 거점을 상실했다.
본거지를 잃은 IS는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각국 추종자들을 부추겨 테러를 벌이도록 하는 전략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⑨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암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아 46세 나이로 사망했다. 범인은 북한 공작원들과 이들의 사주를 받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 2명이다.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지난달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⑩ 미얀마 인종청소…
계속되는 로힝야의 눈물
60만명에 달하는 난민 사태를 촉발한 미얀마 무슬림 소식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는 올 한 해 세계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뉴스 가운데 하나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수치 국가자문은 로힝야 사태를 외면해 국제적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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