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정으로 아시안 학생들 유리?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소수계 우대 지침’을 철회했다. 미국 내에서는 인종의 다양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돼 흑인계나 히스패닉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소수계 입학 할당 수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온 아시아계 학생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미법무부는 “전 행정부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 전 제대로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수계 우대 지침’을 폐지했다. 새로운 방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은 각 대학 입학사정 방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 때 법무부와 교육부는 2011년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인종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두 부처는 당시 성명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이 다양한 학생 집단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 데 강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대학이 입시전형에서 소수계를 합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같은 정책 때문에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으로 인해 대학이 법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동부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 차별해 불합격처리 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란 단체는 지난달 15일 보스턴 연방 법원에 2010~2015년 하버드대 지원학생 성적 기록 분석을 제출하며 하버드 대학이 다른 소수계 우대를 위해 성적이 뛰어난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대학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SFFA의 소송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법률적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학 역시 가이드라인을 바꾸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