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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파산 25년간 3배로

주택-자녀학자금 대출에 허덕

2050년엔 美노인인구 9천만명

 

Screen Shot 2018-08-12 at 3.15.31 PM.png

 

목수로 일하다가 은퇴한 로런스 세디타 씨(74라스베이거스)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고령의 나이지만 요즘은 삶이 고달프다. 자신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아내는 암 투병 중이다. 소득은 마땅치 않다. 손떨림증을 줄여주는 약값만 한 달에 1100달러가 든다. 2년 전 뉴욕시목수협회에서 갑자기 의료보험 가입 요건을 변경하는 바람에 자격을 잃어 약값이 70달러에서 15.7배로 껑충 뛰었다. 그는 “돈이 없어 석 달간 약을 먹지 못했다. 돈 문제가 삶의 모든 걸 앗아갔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대며 겨우 버티던 세디타 씨는 결국 6월 파산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세디타 씨처럼 65세 이상 미국 고령자들의 '황혼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45∼1964년 출생)의 은퇴는 늘고 있지만 노인들의 소득은 줄고 부채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고령화되는 미국 파산' 논문을 인용해 인구 1000명당 65∼74세 파산자가 1991년 1.2명에서 2013∼2016년 3.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황혼 파산'이 3배로 급증한 것이다. 미국 파산자 중 65세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12.2%로 증가했다. 반면 해당 기간 25∼34세, 35∼44세의 청년과 장년층 파산자는 각각 63.8%, 39.6% 감소했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최후 선택, 황혼파산

노인들이 황혼 파산을 선택하는 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카드 의료비 등 무담보부채를 탕감 받고 살던 집에 머무르면서 주택대출 등 나머지 담보 대출을 일정 기간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로리스 일리노이대 법대 교수는 “은퇴 연령에 가까워진 다음 세대의 파산 신청도 늘면서 파산 신청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 주민 셰릴 맥러드 씨(70)는 7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시간당 8.75달러를 받으며 노인돌봄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지만 주택대출금조차 밀렸다. 결국 1월에 파산 신청을 하며 두 손을 들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사 왔을 때 왜 많은 노인들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을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은퇴 이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은퇴자의 소득, 자산에 빨간불부채 급증

황혼 파산의 급증은 미국 은퇴자의 소득과 자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준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은퇴자의 재취업 문은 좁아졌다. 반면 주택담보 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 등 거액의 빚을 안고 은퇴하는 사람은 늘고 있다. 빚을 진 60세 이상 가구의 부채 중간값은 2001년 1만8385달러에서 2013년 4만900달러로 불었다. 시애틀의 파산 전문 변호사 마크 스턴 씨는 “20∼30년 전엔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노인 부모들을 본 적이 없었다”며 “요즘은 10만 달러의 자녀 학자금 대출이 있는 노인을 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황혼 파산 증가의 원인을 '노화 비용'을 국가나 기업이 아닌 금융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한 구조적인 변화에서 찾고 있다. 베이비부머 은퇴만으로는 황혼 파산의 급증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인 복지수당 수령 67세에서 70세로 연기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에서 노인 사회복지수당 지급 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늦춰졌고, 기업이 운용하던 퇴직연금은 개인들이 각각 투자 책임을 지는 401K 저축으로 대체됐다. 재취업 기회는 줄고 부채 부담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과 같은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재무적 완충재'가 없어진 것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현재 15%이지만 2050년엔 노인 인구가 약 4분의 1인 88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혼 파산 등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황혼 파산' 등 노인 빈곤 문제와 노인 일자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 노년층은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아 질병 등 비상 상황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금융 자산도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Screen Shot 2018-08-12 at 3.15.39 PM.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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