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와 고령화 반영 못한 설계…정치가 연금개혁 막아

은퇴후 15년간 지원하도록 계획…평균수명 늘자 적자운영

 

 

전 세계적으로 '연금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현행 연금제도가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됐기 때문에 수령자들이 연금 삭감과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연금운용기관들이 투자한 채권시장 수익도 저조해졌다"면서 "전 세계 정부와 의회, 기업들은 연금 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정부나 기업들이 연금운용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파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2013년 불어나는 연금지급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전체 예산의 70%를 연금지급에 지출하며 시내 가로등을 켜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빠졌다. 결국 연방정부가 개입해 연금수령액이 5% 이상 삭감되면서 가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영국 2위 건설업체 카릴리언도 올해 초 퇴직연금 파산을 신청했다. 연금 재정적자가 3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9억 파운드의 빚을 남기고 파산했다. 이로 인해 3만여 명의 카릴리언 직원들의 연금지급액 일부를 영국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했다. 

 

특히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연금 설계도 연금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연금제도가 은퇴 후 15년 동안 연금을 지원하도록 설계돼있었는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은퇴 후 30~40년 이상 살면서 연금의 적자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은퇴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금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6억 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21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