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장관 석사논문, 부적절"

서울대, "연구 부적절행위…관행 아니다"

'당시 관행' 김상곤 장관의 주장 뒤집어

 

 

서울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논문 심사 당시 관행에 비추어봐도 ‘연구부적절 행위’가 맞는다”고 결론지었다. ‘김상곤 논문표절 논란’은 지난해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었다. 

 

서울대 진실성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는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김 부총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추후 부정 행위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장관직 사퇴를 포함해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