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피난처 도시 예산 지원 중단 시카고, 美 연방정부 상대로 제소

 

미국 동부 시카고시가 피난처 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미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이민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에드워드 번 기념 지원보조금 제도'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각 도시에 대한 법무부의 요구사항은 도시에 있는 교도소에 이민기관의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하고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수감자를 석방하는 경우 석방 48시간 전 이민 기관에 통지하라는 것이다.
램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되고 법에 어긋난 최근 행보는 공공 안전을 약화하고 헌법을 위반한다. 그들의 잘못된 정책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제소 계획을 밝혔다.
에드워드 번 기념 지원보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피난처 도시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제도는 1988년 가이아나 출신 이민자를 보호하다 
살해당한 뉴욕 경찰관 에드워드 번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시카고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받은 정부 보조금은 230만달러로 시는 이 예산을 시카고는 특수기동대 장비와 경찰 차량, 라디오, 테이저건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올해엔 320만달러의 예산이 시카고에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