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가 11일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1가구 2자녀 정책조차 출생률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달에는 산시성 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건의하는 등 1980년부터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인구학회는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충분하지 않다.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이나데일리는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출생률이 줄어든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우정국이 미리 공개한 2019년(기해년·돼지해) 신년 우표에 ‘세 자녀’를 상징하는 새끼 돼지 3마리가 등장한 데 대해서 "많은 사람이 중국이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언급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인구가 21세기 말 10억 명으로 감소해 1981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중국 국가위생계획위원회의 분석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