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문제 심각하다

by 벼룩시장 posted Feb 12, 2019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중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말 못해…정신적 문제도 심각

 

국적만 한국인일 뿐 사실상 중국인으로 살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계한 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공식자료에는 1720명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 정착금 지원과 정원 외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만 이 씨 같은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일부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입 전형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권고했지만 이를 대학이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중 만 18세 이상 남성은 군 입대 대상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입영 통지를 받은 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체성 혼란도 문제다. 

 

현행 병역법상 북한 출생 탈북민이거나 외국 국적자였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군복무가 면제되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도 군복무를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문화적 이질감도 작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강한 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들 가운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지금 상태로 입대할 경우 관심병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복무나 별도의 부대 편성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021 완전히 접히는 삼성 '갤럭시 폴드', 4월26일 출시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2019'를 개최했다. 행사는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로 시작됐다. 갤럭시 폴드는 접으면 4.6인치... file 2019.02.22
1020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 '절반의 협상' 가능 북한 핵미사일 동결…제재완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예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 file 2019.02.19
1019 교황청, 교회 내 아동 성학대 예방 회의 예정 성추문 사건 연루된 미국 추기경 사제직 박탈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요 삼종기도에 모인 신자들에게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고 ... file 2019.02.19
1018 미국 최대 남침례회 대형 성추문 사건 파장 최소 피해자 700명 넘을 것 크리스천포스트는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의 대형 성추문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 file 2019.02.19
1017 애플 대항해 여러 대기업 무선 이어폰 출시 올해 에어팟 2세대 나올 것 예상 애플의 에어팟을 시작으로 무선 이어폰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신 등은 올해 애플이 에어팟 2세대 제품을 내놓을 것... file 2019.02.19
1016 80년대 주름잡던 유명 톱모델, 노숙자로 전락한 사연은? 한 남자를 잘못 만나서…재산 모두 날려…이성간 만남이 중요 ▲ 나스타시아는 80년대를 대표하는 모델로 연간 10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지만 지금은 ... file 2019.02.16
1015 2차 정상회담 앞둔 북미, 협상 카드 주목 받아 미국, 대북제재 손상하지 않을 카드 먼저 재시 할 것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을 ... file 2019.02.12
1014 인도 북부 밀주마시고 사망 사고 늘어 총 사망자 수 116명…술에 유독성 메탄올 함유 인도 북부 곳곳에서 밀주를 마신 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도 TNN통신은 인도 북부 우타... file 2019.02.12
1013 중국에서 '인공지능 섹스인형' 시장 폭풍 성장 청년이 더 많은 중국…노총각 3천만명, 외로움 달랜다 중국 업체 진싼와와의 AI형 성인용 인형 /사진=진싼와와 홈페이지 중국 베이징의 한 섹스돌 전문 상... file 2019.02.12
1012 전 세계 곤충 수, 매년 2.5%씩 감소한다 "100년내 사라질 수도…지구 생태계 파괴 우려" 전 세계에 서식하는 곤충의 약 41%가 지난 10년간 개체수 감소를 나타냈으며,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계... file 2019.02.12
» 제 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문제 심각하다 중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말 못해…정신적 문제도 심각 국적만 한국인일 뿐 사실상 중국인으로 살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수천명에 달... 2019.02.12
1010 한국의 20~30대 청년 일본으로 구직활동 한국 취업 박람회에 기업 약 100개사 참여 한국의 20~30대 청년들이 취업난 탈출을 위해 일본 대기업을 목표로 구직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 file 2019.02.12
1009 ISIS 지역 시리아에서 기독교 위한 예배장소 생겨 교회 당국 "우리의 무기는 기도, 형제에와 관용"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IS)의 야만성을 목격 한 후 어떻게 이슬... file 2019.02.12
1008 이집트, 기독교 조롱한 대학생 4명 체포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생 강조 가운데 벌어져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학생들이 체포됐다고 이집트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ile 2019.02.12
1007 트럼프, AI 연구개발 투자 늘리는 행정명령 서명 국가안보 강화하고 미국인 삶의 질 높일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이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file 2019.02.12
1006 서서히…아니면 갑자기 터질까…글로벌 부동산 '버블 공포' 닷컴·부동산 거품 붕괴 예언 적중, 실러 예일대 교수 "미국 등 전세계 부동산 하락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동안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이뤘... file 2019.02.10
1005 가상화폐거래소 창업자 돌연사…고객돈 1억5천만불 인출못해 캐나다 '쿼드리가' 패요, USB에 고객 10만명의 자산 보관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아 …"어딘가 잠적" 음모론까지 등장 캐나다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 file 2019.02.10
1004 2차 북미회담, 1차완 다르게 무난할 것 하지만 돌발 변수 아주 없는 것 아냐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양측이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되는 만큼 지난 싱가포르 때와는 달리 계획대로... file 2019.02.10
1003 "일부 수녀들, 성노예 수준" 교황 발언에 '발칵' 교황청 "교황의 발언은 권력남용을 뜻하는 것" 해명 "일부 수녀들이 사제들의 성노예 수준에 처해 있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의 '미투 발언' 후 교... file 2019.02.10
1002 교황, 가톨릭 안에서 수녀 성폭행 인정 "성적학대 계속되나 우리는 이를 멈추게 할 것"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직자의 수녀 성적 학대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BBC 등 주요 외신... file 2019.02.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95 Next
/ 9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