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분석하는 또다른 관점, 불량품에 대한 제조 업체의 피해보상 책임

by 벼룩시장01 posted Feb 23, 2018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Screen Shot 2018-02-23 at 1.57.31 PM.png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사고상해 팀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법은 사고를 낸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과실과는 별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피해보상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불량한 상품을 구매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생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케이스들입니다. 이러한 생산물 책임 케이스는 보통 상품을 생산하는 거대한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고상해 변호사의 손을 거치면 몇 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높은 액수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생산물 책임과 연관 짓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에서도, 가해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피해 차량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진 경우라면, 차량을 생산한 업체를 상대로 생산물 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특정 Toyota 모델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휘말린 피해자들이Toyota를 상대로 몇 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보상금을 요구한 케이스가 그 예입니다. 해당 피해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차량의 페달이 잘못 설계되어서 차체에 갑작스런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 Toyota에 생산물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생산물 책임 케이스에서 성공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하여야 할까요? 생산물 책임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가공 오차 (manufacturing error)’ 케이스, ‘설계상 결함 (design defect)’ 케이스, 그리고 ‘경고 부실 (failure to warn)’ 케이스입니다. 간단한 예로 피해자가 몸살에 걸려서 감기 약을 복용하였다가 도리어 심장 마비를 겪은 실제 케이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고상해 변호사는 이 사고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내어, 약품의 제조 업체를 상대로 세 가지 종류의 생산물 책임 케이스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선 ‘가공 오차’ 케이스는 피해자가 구매한 특정 상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감기 약의 예시에서, 만일 피해자가 구매한 약병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불순물이 들어간 탓에 심장 마비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가공 오차 케이스입니다. 반면 ‘설계상 결함’은 특정 상품 하나가 불량품이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설계나 디자인 자체가 애당초 불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감기 약의 예시에서, 피해자가 구매한 약병 하나에 우연히 들어간 불순물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약품 모두가 제대로 된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설계상 결함입니다. 이러한 설계상 결함 케이스는 피해자가 구매한 약이 제대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분 자체가 애당초 위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증명이 어렵고 주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부실’ 케이스는 해당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조 업체에서 제대로 경고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를테면 위의 예시에서, 피해자가 감기 약을 진통제와 섞어서 먹는 바람에 심장 마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 약 병에 감기 약과 진통제를 섞어 먹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문 스티커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제조 업체가 이러한 경고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약품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피해자가 구매한 약병이 제조되는 과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경고가 부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의 종류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은 경위가 위의 세 가지 케이스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관련 상품을 제조한 업체에 생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경험 있는 사고상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면 생산물 책임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해 보이는 사고의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pi@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1. 대학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그'…전세계 스카우트 몰려

    글로벌 AI전쟁, 미래를 잡아라…'인공지능 창업 천국' 이스라엘 ‘창업국가’란 별명이 붙을 만큼 수많은 스타트업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AI 산업 또한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선도한다. 독일 벤처투자사인 아스가르트의 2018년...
    Date2020.01.28 file
    Read More
  2. "이스라엘, 30년전부터 고교생 컴퓨터 교육…한국에 비해 월등"

    한국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컴퓨터과학교사연합회에 따르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과학 교과 과정을 광범위하게 설정하...
    Date2020.01.28 file
    Read More
  3. 호텔에서 끓는물 '날벼락'…호텔 온수관 터져 투숙객 5명 사망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도시 페름의 한 호텔에서 섭씨 100도에 이르는 온수관이 터져 투숙객 5명이 사망했다. 타스통신은 새벽 패름시 산업지대의 카라멜 호텔에서 발생한 난방관 파열 사고를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호텔은 5층짜리 아파트 지하에 있는 소...
    Date2020.01.27 file
    Read More
  4. 해리 왕자, '전하'칭호도 박탈당해

    해리·메건 부부, 영국왕실 나오자마자 '37억 빚'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왕족 칭호를 내려놓고 왕실 구성원에서 물러났다. 올봄부터 이들은 '전하'(Royal Highness)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서식스 공작과 공작부인...
    Date2020.01.21 file
    Read More
  5. 비즈니스석에서 "도둑이야" 고향 가던 이코노미석 중국인들 몸수색

    케냐 항공기 우간다 부부 "2만불 분실"…중국인 119명 포함 이코노미석 몸수색 소동 춘제(春節ㆍ중국의 설)를 맞아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던 중국인들이 도둑으로 몰리는 봉변을 당했다. 비즈니스석 승객이 착각해 도난신고를 한 것인데, 이코노미...
    Date2020.01.21 file
    Read More
  6. 확진환자 200명 '우한 폐렴' 때문에 바짝 긴장한 중국

    시진핑 주석 '전력 대응' 주문…중국 바깥에서도 감염환자 증가 예방법도 없고, 감염경로도 규명되지 못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한국에서 마저 나온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이 우한 폐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
    Date2020.01.21 file
    Read More
  7. 지난해 세계 모바일 앱 시장 급성장...올해도 지속된다

    게임, 주식 및 금융거래, 동영상 서비스…중국, 미국, 한국, 영국 등서 급성장 지난해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이 급성장해 눈길을 끈다. 시장 규모가 무려 3100억 달러에 달했다. 동영상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됐다. 올해도 이런 흐름이 확대될 것으...
    Date2020.01.21 file
    Read More
  8. 세계 상위 1%, 69억명 보유 재산의 2배…커지는 부의 불평등

    옥스팜 보고서…빈곤층 여성, 매일 125억시간 무급 돌봄 노동…10조8천억불 가치 부자 상위 1%에 10년간 0.5% 추가세금 부과하면 1억1700만개 새돌봄 일자리 창출 전 세계 억만장자 2천100여명이 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46억명보다 더 많은 ...
    Date2020.01.21 file
    Read More
  9. "코피노 둔갑돼 버려지고 지금은 정신병원…아이를 도와주세요"

    부모가 정신장애 친아들을 필리핀 혼혈아(코피노)로 속여 해외로 유기 부모가 정신장애를 가진 친아들을 ‘코피노’(한국계 필리핀 혼혈아)로 속여 해외에 유기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변호하고 있는 국선변호사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
    Date2020.01.21 file
    Read More
  10. 사제(신부) 독신제 놓고 전-현 교황 이견

    베네딕토16세, 기혼남 사제 서품 허용 공개 반대 기혼 남성에 대한 사제 서품 허용 여부를 놓고 전현 교황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가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진하는 사제 개혁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베네...
    Date2020.01.20 file
    Read More
  11. 하루 생활비 330원…중국 울린 가난한 여대생 결국 사망

    아픈 남동생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2위안(한화 330원)으로 버티던 중 극심한 영양실조로 입원했던 20대 중국 여대생이 결국 사망했다. CNN은 중국 통렌시 구이저우 의대 부속병원 대변인이 우후아얀(24)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사연이 알려...
    Date2020.01.20 file
    Read More
  12. 중국, "미국산 에너지 수입 늘릴 것" 약속에도 국제유가 하락

    미국-중국 합의에도 재고부담, 합의 이행 불확실에 유가 하락…합의 깨질 수 있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기로 했음에도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다. 중국의 합의 이행이 불확실하고 세...
    Date2020.01.20 file
    Read More
  13. 세계 최고 도시는 런던...뉴욕은 2위

    LA 9위, 샌프란시스코 11위, 샌디에고 20위 2020년 전 세계 최고 도시 순위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 1위는 런던(사진)으로 조사됐고, 뉴욕은 2위에 올랐다. 최근 다국적 컨설팅 업체 ‘레조넌스 컨설턴시’가 ▲도시 환경 ▲도시 상품성 ▲인구 ▲경제 번...
    Date2020.01.20 file
    Read More
  14. 중국, 온라인 규제 더욱 강화

    3월부터 온라인 정보 콘텐츠 규제 강화 중국 인터넷 관리 기구인 중국인터넷정보판 공실국은 최근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치리 규정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실국은 ‘국가안보법’, ‘사이버보안법&rsquo...
    Date2020.01.18 file
    Read More
  15. 피카소 작품 몰래 팔려다 수천만불 그림값의 2배 벌금

    스페인의 83세 전직 은행장, 피카소 그림 해외 밀반출 혐의로 기소돼 피카소의 희귀 회화를 요트에 실어 해외로 밀반출하려다가 기소된 스페인의 전직 은행장에게 법원이 그림값에 두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서 이 작품의 소유권까지...
    Date2020.01.18 file
    Read More
  16. 가장 강력한 '우주 로켓'…NASA, 차세대 로켓 SLS 공개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2024년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를 앞두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로켓을 공개했다. SLS으로 명명된 이 로켓은 NASA의 차세대 우주 로켓으로 2014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알려진 SLS 로켓은 30...
    Date2020.01.14 file
    Read More
  17. 목이 말랐을 뿐인데…호주 낙타 1만 마리 '총살' 이유는?

    호주 낙타 1만 여 마리가 ‘총살’ 위기에 처했다. 낙타가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긴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최근 호주에서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는 지역민들은 가뭄으로 목이 마른 낙...
    Date2020.01.14 file
    Read More
  18. 유학생 2700명에 가짜 OPT 발급

    80만불 부당이득 챙긴 중국 국적 업주 유죄 Findream 및 Sinocontech의 중국국적 소유주 켈리 후앙이 미지방법원에서 F-1 비자 위조 사기로 유죄를 선고 받아 징역을 살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비자 위조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
    Date2020.01.14 file
    Read More
  19. '50년 왕좌' 올랐던 오만 술탄 별세

    중동에서 가장 오래 왕좌를 지켰던 오만의 국왕(술탄) 카보스 빈 사이드(사진)가 79세로 별세했다. 그는 1970년 무혈 쿠데타로 아버지를 축출하고 왕에 올랐다. 아라비아 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인구 약 460만명의 오만에서 그는 50년 동안 권좌를 지켰다. ...
    Date2020.01.14 file
    Read More
  20. 로봇, 사람의 촉각을 얻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뮌헨공대, 로봇이 사람처럼 접촉 느끼고 반응하는 인공피부 개발 로봇이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촉각을 얻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지금까지 로봇은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없다고 여겨졌지만, 점차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있어 앞으로 여러 분야에...
    Date2020.01.0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95 Next
/ 9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