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분석하는 또다른 관점, 불량품에 대한 제조 업체의 피해보상 책임

by 벼룩시장01 posted Feb 23, 2018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Screen Shot 2018-02-23 at 1.57.31 PM.png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사고상해 팀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법은 사고를 낸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과실과는 별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피해보상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불량한 상품을 구매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생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케이스들입니다. 이러한 생산물 책임 케이스는 보통 상품을 생산하는 거대한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고상해 변호사의 손을 거치면 몇 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높은 액수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생산물 책임과 연관 짓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에서도, 가해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피해 차량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진 경우라면, 차량을 생산한 업체를 상대로 생산물 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특정 Toyota 모델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휘말린 피해자들이Toyota를 상대로 몇 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보상금을 요구한 케이스가 그 예입니다. 해당 피해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차량의 페달이 잘못 설계되어서 차체에 갑작스런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 Toyota에 생산물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생산물 책임 케이스에서 성공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하여야 할까요? 생산물 책임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가공 오차 (manufacturing error)’ 케이스, ‘설계상 결함 (design defect)’ 케이스, 그리고 ‘경고 부실 (failure to warn)’ 케이스입니다. 간단한 예로 피해자가 몸살에 걸려서 감기 약을 복용하였다가 도리어 심장 마비를 겪은 실제 케이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고상해 변호사는 이 사고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내어, 약품의 제조 업체를 상대로 세 가지 종류의 생산물 책임 케이스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선 ‘가공 오차’ 케이스는 피해자가 구매한 특정 상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감기 약의 예시에서, 만일 피해자가 구매한 약병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불순물이 들어간 탓에 심장 마비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가공 오차 케이스입니다. 반면 ‘설계상 결함’은 특정 상품 하나가 불량품이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설계나 디자인 자체가 애당초 불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감기 약의 예시에서, 피해자가 구매한 약병 하나에 우연히 들어간 불순물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약품 모두가 제대로 된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설계상 결함입니다. 이러한 설계상 결함 케이스는 피해자가 구매한 약이 제대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분 자체가 애당초 위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증명이 어렵고 주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부실’ 케이스는 해당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조 업체에서 제대로 경고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를테면 위의 예시에서, 피해자가 감기 약을 진통제와 섞어서 먹는 바람에 심장 마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 약 병에 감기 약과 진통제를 섞어 먹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문 스티커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제조 업체가 이러한 경고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약품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피해자가 구매한 약병이 제조되는 과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경고가 부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의 종류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은 경위가 위의 세 가지 케이스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관련 상품을 제조한 업체에 생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경험 있는 사고상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면 생산물 책임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해 보이는 사고의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pi@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1. "젊은 층, 앱으로 뉴스 안 봐…미디어가 디지털세대 못 따라가"

    "젊은 층, 앱으로 뉴스 안 봐…미디어가 디지털세대 못 따라가" "다양한 SNS 플랫폼과의 통합 방식 연구해야" "뉴스에 대한 간접적인 노출 등으로 쉽게 피로감 느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9-09-06 16:36 송고 | 2019-09-06 18:04 최종수정 젊...
    Date2019.09.11 file
    Read More
  2. 항생제, 중국이 쥐고 있는 희토류보다 더 강력한 대미 카드

    항생제, 중국이 쥐고 있는 희토류보다 더 강력한 대미 카드 지난 2016년 7월8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한 약사가 항생제 일종인 독시사이클린을 들고 있다. 독시사이클린은 탄저균 감염시 사용하는 항생제 일종이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
    Date2019.09.11 file
    Read More
  3. 中 ‘돼지고기 품귀현상’ 서민경제 강타

    中 ‘돼지고기 품귀현상’ 서민경제 강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공급 부족 美추가관세로 수입도 힘들어 석달새 60% 올라 물가 상승 주도 정부 “돼지생산 증대가 중대임무”… 일부 지역 구매제한-쿠폰 등장도 “아프리카돼지열...
    Date2019.09.11 file
    Read More
  4. 신분상승 욕망, 쉼 없이 자극…“루이비통 램프” 두드리다

    신분상승 욕망, 쉼 없이 자극…“루이비통 램프” 두드리다 35세때 경영난 빠진 ‘디올’ 인수 부동산 사업가서 명품계 구루 반열에 40세때 LVMH 최대주주·회장에 그룹 매출, 30년만에 30배 성장 겐조·지방시 등 70...
    Date2019.09.10 file
    Read More
  5. 로봇이 요리도 척척…셰프가 명령하면 양념도 잘 넣어

    로봇이 요리도 척척…셰프가 명령하면 양념도 잘 넣어 인공지능 요리사 시대…삼성봇 셰프, 센서·인공지능 사용해 사람 보조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가 열린 가운데 삼성전자 전시관에서는 유...
    Date2019.09.10 file
    Read More
  6. 구글, 인공지능으로 아기 살피는 기술 개발

    구글, 인공지능으로 아기 살피는 기술 개발 인공지능·비디오 이용, 아기 살펴…특허 신청 구글이 아기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 이 특허는 지난해 신청된 것으로, 지능형 오디...
    Date2019.09.10 file
    Read More
  7. “5년 후 스마트폰, 10% 늘어난 14.3억대”

    “5년 후 스마트폰, 10% 늘어난 14.3억대” 접을 수 있는 폴더블폰이 전자시장 새 동력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5년 뒤에는 14억3000만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을 성장시킬 새 동력으로는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foldable...
    Date2019.09.10
    Read More
  8. 세계 해외관광객 연 14억명 돌파

    세계관광기구 2018년 통계...예측보다 2년 앞서 관광국 1위는 프랑스...수입은 미국이 압도적 1위 지출은 중국인 335조원 1위...한국은 39조원 9위 지난해 전세계 해외관광객이 14억명을 넘어섰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나라는 프랑스였으며,관광지의 최대...
    Date2019.09.06 file
    Read More
  9. "중국, 미국에 750억달러 보복 관세 결정...5078개 품목"

    "중국, 미국에 750억달러 보복 관세 결정...5078개 품목"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750억 달러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이 오는 9월부터 중국산 수 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 는 데 대한 보복 조치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상무 부는 성명에서 ...
    Date2019.08.24 file
    Read More
  10. 거리 찬양과 함께…은혜와 사랑을 담아

    거리 찬양과 함께…은혜와 사랑을 담아 CBSN 찬양선교단, 2박 3일간 미동부 찬양선교 투어 뉴욕기독교방송(CBSN사장, 문석진 목사) 합창단(지휘, 이선경교수)이 지 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동부찬양 투 어를 갖고 찬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
    Date2019.08.24 file
    Read More
  11. 미국내 '나이지리아' 온라인 사기단 수십명 체포, 기소됐다

    미국내 '나이지리아' 온라인 사기단 수십명 체포, 기소됐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비즈니스 거래 또는 온라인 데이트 사기 후 송금 요구 이메일 사기, 전화 위협 사기 등 으로 미국인과 한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왔던 나이지리아 온 라인 사기단 일당...
    Date2019.08.24 file
    Read More
  12. 중국의 좀도둑계 신화?…4시간 만에 전교생 251명 금품 털어

    중국의 좀도둑계 신화?…4시간 만에 전교생 251명 금품 털어 중국에서 전교생 251명의 소지 품을 단 4시간 만에 훔친 좀도둑 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저장 성 원저우시(州)에 소재한 용자 일중학교 재학 전교생의 소지품 이 불과 하루 만에 좀도둑에...
    Date2019.08.24 file
    Read More
  13. 전세계 주식 급락...중앙은행들은 금 투자 열풍, 왜?

    전세계 주식 급락...중앙은행들은 금 투자 열풍, 왜? 미국 금리인하에 맞서 중국의 환 율평가절하 전략으로 인해 세계의 주식은 급락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금리인하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중국내 금 값은 수직상승 중 이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더욱 더...
    Date2019.08.20 file
    Read More
  14. 화웨이, 폴더블 폰 출시 또 연기

    화웨이, 폴더블 폰 출시 또 연기 기존에 없던 혁신폰의 대명사로 떠오른 ' 폴더블폰'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내놓겠다 고 으름장을 놓던 중국 화웨이가 결국 꼬 리를 내린 모양새다. 화웨이의 폴더블 스 마트폰 '메이트X' 출시가 또 연기됐기 때...
    Date2019.08.20 file
    Read More
  15. 북극 주변, 석달째 산불...한국 절반 산림 잿더미

    북극 주변, 석달째 산불...한국 절반 산림 잿더미 '유기 토양' 불타면서 영구동토층 녹아내려...탄소 저장능력 훼손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극 주변의 산불이 석 달이 지난 현 재까지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 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
    Date2019.08.20 file
    Read More
  16. 세계 자동차 업계 고전하는데...

    세계 자동차 업계 고전하는데... 잘 나가는 폴크스바겐, 도요타...어떻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내 달 개최 예정이던 해외취업 박람회를 전 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 조일본 총리가 “박람회가 취소된다면 한 국 학생이 곤...
    Date2019.08.20 file
    Read More
  17. 아베 "취업박람회 취소되면 한국 학생 곤란"

    아베 "취업박람회 취소되면 한국 학생 곤란" 한국 고용부, 취업박람회 일본 기업 줄이는 방안 검토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내 달 개최 예정이던 해외취업 박람회를 전 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 조일본 총리가 “박람회가 취...
    Date2019.08.20 file
    Read More
  18. 중국, 17조원 디지털 위안화 발행...미국 달러 기축통화 흔들기 가속

    중국, 17조원 디지털 위안화 발행...미국 달러 기축통화 흔들기 가속 인민은행,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불허 대신 5년간 법정 가상화폐 준비 페이스북 리브라 추진,미중 무역전쟁 대응...중앙은행 가상화폐 발행 탄력 중국 인민은행이 1000억위안(약 17조...
    Date2019.08.20 file
    Read More
  19. K-CON 7년만에 누적관객 100만 돌파

    K-CON 7년만에 누적관객 100만 돌파 2012년 첫해 10배 규모...LA에는 10만 인파 중소기업 257개사 K-CON 통해 美시장 '노크' 미국에서 매년 대도시를 순회 하며 개최되는 K팝 한국문화행 사가 최근 LA에서 개최된 후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C...
    Date2019.08.20 file
    Read More
  20. '재미 석학' 케이티 오 "북한, 한국을 완전히 '봉' 으로 안다"

    '재미 석학' 케이티 오 "북한, 한국을 완전히 '봉' 으로 안다" 문대통령, 상사병 걸린 것처럼 애걸복걸...북한, 노동당과 장마당 양당 체제 미국 국방연구원(IDA)의 동아시 아 책임연구원인 한인여성 오공단 (미국명 케이티 오)씨가 쓴 책, &l...
    Date2019.08.20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95 Next
/ 9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