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캘리포니아주, 불체자 관련 소송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보호정책 시행중단과 관련 주법들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사실상 ‘이민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셈이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력하지 않거나 경찰 등 사법기관의 이민단속 및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가 법으로 제정한 이민자보호정책과 관련된 3개의 주법들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세션스 법무장관은 “범죄위험이 높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막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연방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방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합법적인 단속 권한이 가로막혀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