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 영창제 폐지"

"병사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한국군 2022년엔 50만명"

 

 

한국 국방부가 고등군사법원,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그동안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서울고등법원에 이관된다. 또 현재 각 군 산하에 설치된 31개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된다. 1심 군사법원장은 외부 민간 법조인을 임명한다.
국방부는 또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제도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작년 9월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병사의 징계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징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또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단축 기간은 4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관병, 운전병, 복지병 등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돌려보내고 대신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