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공시 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 상승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인 6.02% 올랐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땅값 상승도 있지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를 줄여 세수를 늘리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하반기에 보유세 개편을 통한 증세까지 확정된다면 토지 보유자들과 토지가 딸린 건물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지방 대도시다. 서울은 6.89%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입주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권은 3.54%로 최하위 수준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오는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전반적으론 상승세가 예상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실제 매매가 대비 70% 수준, 토지·단독주택은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