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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아…학대피해 치매노인 24.3%
60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학대 하는 노-노 학대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느 는데 노년의 살림은 날이 갈수 록 팍팍해져 배우자를 부양하 는 것조차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노노학대 증가의 원인으 로 지목됐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총 1만3309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으로 전년(4280건)보다 8% 늘었다.
전체 노인학대 중 노-노학대는 2188건으로 전체의 47.3%를 차 지했다. 고령 부부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고령 노인 본인 스스로를 돌보 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이 노 노학대의 대표적 유형이다.
노노학대를 저지르는 가해자 절반 이상은 배우자(1240건)로 조사됐다. 노노학대 가해자 중 피해자 본인도 290건(13.3%)으 로 적지 않았고, 기관은 266건 (12.2%) 등으로 뒤따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노학대 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다. 2017년 노노학대 건수는 2013년 1374건에 비해 59.2%나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노노학대 증가는 인 구 고령화로 인한 배우자 부양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며 “사전 예방 대책 등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대 피해 치매노인은 1122건 으로 24.3%를 차지했다. 치매 노인 학대행위자는 기관이 600 건(40.7%), 아들 377건(25.6%), 딸 134건(9.1%) 등으로 조사됐 다.
전체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 이 37.5%(191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배우 자 24.8%(1263건), 기관 관계자 13.8%(704건), 딸 8.3%(424건), 피해자 본인 5.7%(290건) 등이 뒤따랐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는 가정이 4129건으로 90%를 육박했다. 생활시설은 327건 (7.1%), 공공장소 58건(1.3%)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노노학대를 포함해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사례 심층 분석, 정책자문 등 연구를 추진해 2018년 하반 기까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노인학대의 낮은 신고율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 군을 3개 추가해 총 17개 직군 으로 확대하고 조기 발견과 신 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 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 은 13.7%인 635건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 자는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주요 원인은 경제 적 문제, 가정 내 문제 등”이라 며 “가정 내 학대 사례를 심층 분석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등 원인과 유형에 맞는 해 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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