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청약 당첨 331년에 달해

심지어 미취학 아동도 12명 포함

 

 

최근 9년간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가 3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청약 당첨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31명의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됐다.

 

심지어 청약 담청자 중에는 미취학 아동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만인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 출시되면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한 탈세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미성년자 주택청약제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